막오른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주요의제-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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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설립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지난 92년 4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2000년초까지 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이래 최근 이에 대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7월 베트남 가입을 계기로 역내 「이념분단」시대가 마감하면서 AFTA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노력이 최근 줄을 잇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미얀마의 옵서버국 지정을 계기로 ASEAN은 2000년까지 10개 회원국 단일공동시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관세인하및 역내 경제규제완화는 물론▶성장 3각지대▶아세안자동차연맹 설립▶공동 여권및 시간대 통일 추진등 실질적 논의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ASEAN정상회담에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가 제안한 메콩강유역 개발 추진과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국간주도권 분쟁 조정이 이번 회담에서 집중 논의된다.현재 이 제안에 따라 ASEAN과 미얀마등 옵서버국,중국이 참여하는 메콩강유역개발협력회의에서 농업인프라 정비.관광등 6개 분야 협력과 자금조달을 검토하는 위원회 설치가 결정돼 있다.
그러나 메콩강유역 개발을 둘러싸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등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태국의 이익독점을 경계하는등 회원국간 알력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된 지역경제 협력도 중요한 문제다.
아세안은 AFTA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WTO의 규범과 배치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특히 국제무역과 관계된 관리들의 뇌물규제안을 WTO 규범으로 만들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아세안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된다.또 올연말 WTO총회를 앞두고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노동.환경-무역 연계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