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주요의제-정치.외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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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ASEAN외무장관회담.지역안보포럼(ARF).확대외무장관회담(PMC)에서는 예년과 달리 군축.비핵화등 지구촌규모의 정치.군사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러시아.인도등 「중량급」이 올해 처음 전면대화상대국으로참가해 이미 참여해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하면 사실상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무릎을 맞대기 때문이다.
ASEAN이 지난 3월의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에 이어 강대국의 이해가 얽힌 회담까지 주도하는 것은 이 지역의 비약적 발전과 전략적 중요성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외무장관회담에서는 ASEAN 확대문제 외에 지역내 비핵화(非核化)가 주 의제다.지난해 12월 체결한 동남아비핵지대화조약(SEANWFZ)과 관련,회원국에 조기비준을 촉구하는 한편 조약부속협정서에 대한 핵보유국의 조인을 요구할 계획 이다.중국의 핵실험 강행문제도 짚고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이밖에 「성장지대」 ASEAN을 좀먹는 마약 근절문제와 테러방지책도 협상테이블에 올려진다.
ARF에서는▶중국.필리핀.말레이시아등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일으키고 있는 난사(南沙)군도 문제▶한반도정세▶중국.대만문제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반도정세와 관련해선 한.미 양국이제안한 4자회담 성사를 위한 참가국들의 협력방 안이 나올지가 초점이다.그러나 ARF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건설적 참여정책」을 견지해온 ASEAN과,인권을 문제삼아온 미국.유럽연합간의 마찰이 표면화될 소지도 있다.
PMC는▶이달말로 타결시한이 연기된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체결에 대한 협조▶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탄야후정권 출범 이후의 중동평화 정착방안▶보스니아 평화이행▶군축▶유엔 개혁등 세계안보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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