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주한미군 지위협정개정 정부 적극태도박수

정부는 며칠전 한.미행정협정 또는 주한 미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위한 협상에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행정협정이결렬된 것으로 간주하겠으며 다음 협상부터는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측 분담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미국측과의 협상에서 보여준 한국정부의 의지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향후 협상과정을 좀더 정확하게 지켜봐야겠지만 문민정부가 국민감정을 철저히 수렴.고려해 또다시 약소국의 굴욕적 외교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등에 관한 이견이 이번 협정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로 보도 됐지만 정부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한.미행정협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할 것이다.한국의 재판권 행사 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95년에 4%대에 머무르고 있다.매년 1천5백~2천여건의 강간.강도.절도.폭행.마약등 흉악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지만 한국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불평등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현행 행정협정으로인해 미군 범죄자는 매년 증가추세고 미군 범법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번 행정협정 협상에서는 대등한 당사국으로 한국의 지위가 보장돼야 하며 한국 정부는 차라리 며칠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쪽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손현자<경남창원시사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