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677억원 추경예산안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1일 자정쯤 4조267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초 편성키로 한 4조8654억원에서 5977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자유선진당·친박연대 의원들만 참가했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전예산 1조2550억원을 2510억원 삭감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세금을 공기업에 직접 보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중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자원개발펀드 2500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1000억원 등이 깎였다. 반면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872억원 ▶화물차 통행료 감면 600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이자 보전을 위한 7800억원 등 모두 2조9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한나라당이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 한나라당에 협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 저소득층에게 1인당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추경 부수 법안 세 건을 통과시켰다.

임장혁·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