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교육부 권한이양 꺼려-국가사무 지방이관 실태분석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키로 확정한 1천31건의 국가사무중 지난달말 현재 72%인 7백38건이 이양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무처가 지자제 실시 1주년을 맞아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양이 완료된 국가 사무중 지역개발.교통분야사무가 2백49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1차산업진흥 1백80건(24.4%)▶주민복지 1백29건(17 .5%)▶지방관리 81건(11%)▶지역경제 32건(4.3%)▶지방문화 30건(4.1%)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각각 전체 이양확정사무 34건중23건(67.6%),18건중 12건(66%)을 이양하지 않아 권한의 하부이양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