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차단속 타결분위기 가닥-4개 公共노조 분규 중재신청

19일 정부가 낸 4개 공공노조 노사분규 중재신청으로 공공부문 분규는 법적으로 파업예방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일단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한국통신,서울.부산지하철등 공공노조의 파업은 국민 일상생활과 국가기간업무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 공공부문의 분규는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벌이거나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있는 기아자동차.만도기계.쌍용자동차.아시아자동차.한국중공업.대우조선등 대형 민간 제조업체에 상당한 영향을미치게 돼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파업을 막지않을 수 없다.
분규확산은 지난해에 이어 눈에 띄게 안정돼가는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민노총 세력의 등돌리기로 인해 4월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노사관계 개혁작업이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노조측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중재신청이야말로 중재신청→불법파업 강행→공권력 투입→노조간부 구속,사업장 폐쇄→노사갈등이 임시 미봉된 상태의 노사관계 진정이란 경로를 걷는 파행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재정을 내리기전에 노조측을 납득시켜 가능한한 노사자율교섭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쟁점사항인 해고자 복직문제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사용자측이 교섭항목 설정 자체를 꺼리던 한국통신과 서울지하철은 심야 마라톤 교섭에서 사측이 점차 양보를 보여 복직인원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해고자복직▶전임자축소반대▶고용안정▶공무원단결권 보장▶임금가이드라인 철폐▶근로시간 단축 주장에서 많이 후퇴된 것으로 이들이 파업이란 극단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중재회부가 결정된 후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부문노조들이 노사교섭을 계속할 뜻임을 비쳤다.진념(陳稔)노동부장관도 『중재신청은 하지만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현재 공공부문 노조의 후견역할을 하는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파업강행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노사분규 이면에는 노사관계개혁작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도 있는데 「전술」때문에 복수노조 인정,공무원.교원단결권 보장확보등 「전략」을 희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닥이 잡혀가는 공공부문의 분규와는 반대로 민간부문의쟁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기아.아시아자동차와 만도기계가 계속 파업중이고 자동차.조선업계의쟁의행위 돌입이 무더기 예정돼있다.
또 11개 병원노조도 파업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