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구영보(58·사진) 위원장은 SW 보호에 관한 일부 소비자의 비뚤어진 시각을 꼬집었다. 불법 SW 단속 현장에 나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외국 대기업들 좋은 일만 시켜 주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단속 대상 업체들한테서 받는다는 것이다.
구 위원장은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 스타 경영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해 주는 미국 풍토에서 ‘윈도’라는 SW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것이다. 획기적 검색엔진을 개발한 구글도 SW를 존중하는 토양에서 기업가치 169조원의 세계 최대 포털로 컸다는 것이다. 구 위원장은 “SW 불법 복제 단속은 당장에는 선진 외국업체들의 배를 불릴지 모르지만 길게는 한국판 MS·구글 탄생의 토양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W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그럼에도 국내 SW와 관련 서비스의 생산액은 지난해 22조여원으로 전체 정보기술(IT) 생산액의 8.5%에 불과하다. 세계 SW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
SW 불법 복제 정부 상시단속반은 2002년부터 해마다 2000여 개사 이상 점검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는 단속반과 동행해 불법 SW 검색 등을 돕는다. 구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부정복제물신고센터가 출범해 온라인(웹하드·P2P 등)에서도 불법 SW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단속활동과 병행해 상반기에만 5만 명 이상에게 교육·홍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보호위는 이용자 스스로 불법 SW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용 SW ‘인스펙터’를 무료로 나눠 준다.
구 위원장은 “옛 정보통신부 산하 보호위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들어가면서 연내에 저작권위원회와 통합될 예정이지만 SW는 일반 저작물과 달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통합 후에도 어느 정도 독립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제품·통신기기·자동차 등의 전자회로 내부에 포함되는 SW 분야(임베디드)가 커지면서 전문성이 더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갈수록 문제도 복잡해진다. “불법 복제가 SW 개발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SW 개발자 사이의 원천기술(소스코드) 보호 문제로 넓어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특별취재팀=이원호·이나리·김창우·김윤미 기자
<도움말 주신 분>이일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사무국장, 김석훈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장, 최규태 정부 합동 불법SW 단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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