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365일을 '환경의 날'로

오늘은 세계환경의 날이다.3월22일은 물의 날이었고,지난주 금요일에는 첫번째 바다의 날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가진 바 있다.또 지구의 날도 있다.이처럼 환경과 관련된 날이 많이 제정돼 있는 것은 환경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돼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환경오염은 인간의 활동,그중에서도 특히 경제활동에서 유발되고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생산.소비.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경제활동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구가 늘어날수록,그리고 경제활동이 왕성해 질수록 환경오염은 심각해지게 된다.
지난 40년동안 전세계적으로 인구는 배증(倍增)됐고,경제활동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총생산(GNP)규모는 다섯배나 커졌다.이와 같은 거시지표(巨視指標)상 수치만 보더라도 최근들어환경문제가 최대 이슈중 하나로 대두됨은 자명하다 고 하겠다.즉경제성장으로 인류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으나 이제 환경복구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삶의 터전인 자연이 파괴된다면 물질 그 자체는 더 이상의미를 상실하게 된다.자연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개념이 4년전 리우환경회의에서 천명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분별한 경제활동에제약이 가해져야 한다.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량을 전세계적으로 엄격히 규제해 온 결과 70년대초반 이래 커져만 가던 남극의 오존홀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음은 이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함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는 경제활동 단위당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즉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배출된 오염물질을 철저히 처리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대책으로서 오염유발도가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체제를 개편하는 환경친화적(親和的)인 산업구조의 전환이 모색돼야 한다.대폭적인 환경 투자와 관련기술의 개발이 관건임은 물론이다.때문에 환경보전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 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이제는 환경선진국만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셈이다.지난 3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다짐하는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환경보전능력을 제고하는데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심의 노력이 요구된다.
생산주체인 기업들은 존립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국내.외를 막론하고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국제환경규제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환경을 도외시한 기업들은 자사제품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환경 친화적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일반국민도 이제부터 환경친화적 소비패턴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예를 들어 다소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재활용품을 사용한다든가,리필제품을 선호하는 습관이 그것이라고 하겠다.한편 정부는 정부대로 산업계가 지속가능한 개발체제를 조기에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정도에 따라 수혜(受惠)와 벌칙이 크게 차별화 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속속 개발해야 한다.
환경의 날은 다른 기념일과 달리 우리 모두가 환경보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다.따라서 21세기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년 3백65일을 환경의 날로 인식해야 하겠다.
김준한 산업연구원위.經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