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화식량기금 이용 북한 지원 할듯

미국의 대(對)북한 추가 식량지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대북식량 지원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평화를 위한 식량 기금」(Food for Peace:PL 480)을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미국 정부 소식통이 4일 본사 기자에게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을 여전히 테러 국가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한다면 ▶국제개발처(USAID)의 긴급재난 구조재원을 활용하는 것과 ▶PL 480에 배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후자 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풀어본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절차. -미국이 이번에 대북 추가식량 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난 2월 2백만달러 상당의 식량지원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인가.
『미국은 지난해 9,10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22만5천달러 상당의 아동용 식량과 약품을 지원했고,지난 2월에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2백만달러 상당의 곡물을 지원했다.미국은 당시 USAID의 긴급재난 구조재 원을 사용했다.이는 당시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으로 USAID의 「식량아닌 물품에 국한된 지원」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그러나 이번 경우엔 같은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따라서 이제 남은 방도는 「 평화를 위한 식량」이라 불리는 PL 480에 규정된 인도적 차원의 긴급 구조기금을 활용하는 것뿐이다.』 -PL 480에 따른 재원방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PL 480은 지난 54년 제정된 「농업교역 발전.지원법」에 있는 규정인데 지난 4월초 이 법을 대체한 신농업법에서 다소 변경되었다.신농업법은 인도적인 문제의 경우 자원봉사기구.공사(公社)또는 정부간 기구 등이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이 PL 480을 이용해 북한을 지원할 경우에도 지난번 지원 때처럼 WFP를 통하게 되나.
『미국은 대북 추가지원 결정이 유엔등 국제 기구의 인도적 지원 호소에 부응한 것임을 강조할 것이므로 국제기구를 활용할 공산이 크다.』 -지난달 WFP의 방북 조사단에 USAID측 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수 라우츠씨가 있었다.그는 미국 정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USAID와의 계약에 의해 북한에 갔다.그는 교통편의 문제 때문에 WFP조사단과 동행했으며 일부 지역은 WFP조사단과 함께 방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별도로 행동했다 .그는 방문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워싱턴=길정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