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의보酬價에도 경쟁원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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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원의 서비스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원에서도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병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불친절하다고 돼있다.한마디로 국민은 질높은 진료를 원하는데 공급되는 의료의 질 은 낮다는 얘기다.왜 이렇게 되었을까.
병.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수보다 몇배 더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그러나 현 의료수가는 의료인력과 시설및 면적을 늘릴만큼 충분한 의료수입을 주지 못하고 있고 솔직히 의료기관의 정성을 끌어낼만한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다해도 무리 가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료보험체계는 병원간의 정당한 경쟁을 유발하지못하기 때문에 질의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의료도 하나의 경제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의료가 존속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이윤이 남지 않고는 병.의원이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현재의 보험수가는 행위별로 한가지지만 기준수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임대료가 다르고 병.의원 규모가 다르고 장비의 종류와 가격,직원의 수와 인건비,의사의 전문지식과 경험,환자에 대한 진료시간과 정성,그리고 환자마다 경제력이나 질병의 정도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한가지 수가가 타당하겠는가.
그리고 대학및 대형병원의 의료는 중소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질병,즉 극히 전문적인 지식과 거대한 시설.장비를 필요로 하는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미 치료방법과 기술이 일반의사에게 널리 알려져 굳이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은 정성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는 중소 병.의원에 가도록 해야하고 중소 병.의원도 그렇게 되도록 변해야 한다.이제 의료의 영리 성을 보장하고 탄력적 보험수가를 적용하며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 의료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또 한의사와 약사문제도 어떻게 해야 의료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겠는가를 생각한다면 답은 확실하고 쉽게 나올 것이다.
남송현 내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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