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전통공예 활성화위해 공장등록조항 없애야

얼마전 통상산업부는 칠기.도자기.한지.전통섬유.천연염색 등 5개부문의 우리 전통 고유기술 개발에 향후 5년간 1백50억원을 투자해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당국자들은 전통 고유분야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같다.특히 국내법들이 우리 전통 고유상품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없도록 돼있다면 그 정책은 한낱 구호에 그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전통 고유상품들은 거의 2,3명의 장인이 모여생산하는 가내수공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런데도 현행법은 무조건 제조업이라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제작소는 공장등록을 해야 하며 공장등록이 안되면 공업단지나 공 장등록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내수공업체들이 거대한 공장지역으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점을 묻고 싶다.특히 가내수공예업체는 영세해 도시에서 부업거리로 하청을 많이 주어야 하는데 과연 공단지역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우선 관련 악법부터 철폐해야 전통공예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칠용 <서울동대문구답십리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