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美 핵심층 관광시켜주는 日로비에 한국이 당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내 독도 전문가들 일부는 이번 결정이 ‘미국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2003년 귀화한 독도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일본의 집요한 로비가 미국 핵심 인사층에 먹혀든 결과”며 “일본은 조용히 미국 측 핵심 인사에 대한 로비를 지속적으로 펼쳤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사를) 찾아가 설득하고 관련자료를 주며 설득했다. 그래도 안되면 자국에 초청하고 세미나를 열어주며 관광도 시켜줬다”며 “상대를 기분 좋게 한 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의 대외로비의 취약점에 대해서 “일본 핵심층과의 인맥 연속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한 뒤 “미국을 상대로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 논리’를 폈어야 하는데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는 땅이니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일본의 집요한 외교적 노력에 한국이 당했다는 얘기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됐던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외교와 로비 활동으로 미국이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그러나 미국 지명위원회의 ‘주권 미지정 지역’ 결정에 대해 일본 측도 그리 반기지만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중립적 영토’로 표기돼 당황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그래서 주요 일간지가 보도를 2~3일 정도 미뤘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일본의 중등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강행이 미국이 이번 결정을 하게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은 작년 8월 ‘주권 미지정 지역 ’이란 개념을 신설해 독도를 이 분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은 지난해 (독도에 대한 주권 미지정 지역 개념을)정했고 이를 언제 공개적으로 바꾸느냐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다”며 “일본의 교과서 사태 움직임에 맞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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