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대담>각 당의 조세 관련 4.11총선공약에 대해

정당들이 내놓은 각종 조세감면 공약.세금 줄어든다는데 마다할유권자가 있을까.이들 공약이 시행될 경우 맞게될 나라살림의 모습에 문제는 없는가.전문가와 대담으로 짚어본다.
[편집자註] ▶최광 조세연구원장=조세정책이 중요한 공약부문으로 다뤄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조세구조가 나아가야 할바람직한 모습을 우선 그려놓은 다음 이를 실현하는 과정을 제시했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비전 없이 잘못된 발상으로 일관하 고 있어 이번 각당의 공약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김정수 전문위원=공약에 따르면 세수감축이 불보듯하다.확대일로에 있는 나라살림과 조세감면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의문이다.세수감축을 세정을 강화해 보충할 수 있다고들 말은 하지만….
▶윤건영 연세대교수=막대한 세수감축이 예상된다.예를 들어 국세수입의 거의 3할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반을 깎는다면 그것은 국세수입의 15% 정도 감소다.
게다가 근로소득.사업자소득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세수의 2할이증발하는 셈이다.
그러나 교육.복지.환경.농업구조개선 등 정부지출은 줄어들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그렇다면 재정적자 발생은 필연적이다.
한마디로 건전재정과 조세감면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결국 세금을 깎아주지 못할 것이다.부가가치세를 감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기 십상이다.
▶김위원=지금이 과연 세금을 깎아줘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 ▶최원장=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저축.투자의욕이 감퇴되는 경우와 경기진작이 필요할 정도로 불경기인 경우 조세감면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조세감면은 원천적으로 방향을 잘못잡은 것이다.
▶김위원=묘하나마 각당의 조세정책에 차이가 있다.개별공약중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윤교수=민주당의 공약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분을 늘리고 부동산보유과세를 늘린다는 것,또 자민련의 공약중 토초세 폐지도 잘된 것같다.그러나 지엽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우선 깎아주고보자」는 데는 각당이 차이가 없다.
▶최원장=민주당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검토,신한국당의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과 과세적부심사제 도입,국민회의의 세무사찰 남용배제와 자영업자 과세확대 등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들이다.선거후 당파를 초월해 입법화해주기 바란다.
▶윤교수=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겠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약이 가장 위험한 아이디어같다.지난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종합과세 정책방향에 배치된다.
사업자중 과세대상은 3할인데 근로자중 과세대상은 4할이 된다.또 근로자의 소득은 1백% 세원으로 포착되는 등 근로소득세가불리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조세형평은 근로소득세 경감이 아니라 사업자소득세 증가로 이루어야 한다.
▶최원장=부가가치세율 인하도 개악(改惡)으로 본다.「근로소득세 인하로 근로자를 다스리고 사업소득세 인하로 사업자를 다스린다」는 발상이다.
대만(5%).일본(3%)등이 우리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것은 이들이 부가가치세 도입에 관한한 우리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부가가치세율이 10%를 상회한다.
▶윤교수=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해 민주당 외에는 아무도 입장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실명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돼야 한다.1천3백만 개인소득자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한 마디로 현재의소득종합과세는 흉내만 내는 격이다.
▶김위원=각 정당에서 기대하는 조세정책은 어떤 것인가.
▶최원장=이번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사람들이다.그러한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세제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갖춰야 한다.
▶윤교수=현 조세체제의 복잡성.비형평성.경제적 불합리성 등을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대원칙과 방향부터 마련돼야 한다.
[정리=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