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도→주권 미지정’ 변경 … 외교부 “원상회복” 뒤늦게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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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는 27일 최근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독도 관련 TF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지명위원회가 이미 독도 관련 표기를 변경한 뒤 착수한 것이라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TF 신설을 결정했다”며 “신각수 제2차관 산하에 만들어지는 TF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독도 표기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앞서 26일 저녁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 표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주미 대사관에 긴급 훈령을 내려 미 정부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원상 복귀를 위해서는 경위 파악이 중요하다”며 경위 확인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주미 대사관은 미 지명위원회에 변경 경위를 묻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명위원회 측은 주미 대사관에 “독도에 대한 중립적 명칭인 ’리앙쿠르 암석’으로 표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정리한 것”이라는 1차 답변을 보내 왔다.

지명위원회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독도를 지칭하는 리앙쿠르 암석(Liancourt Rocks)이 ‘바다(ocean)’에 속한다는 중립적인 표시와 ‘한국(South Korea)’에 속한다는 표시를 함께 했지만 최근 이를 수정했다. 지명위원회 웹사이트(http://geonames.usgs.gov)의 외국지명 검색(Search Foreign Names)란에서 ‘Liancourt Rocks’를 입력하면 소속된 국가 난에 ‘주권 미지정(Undesignated Sovereignty)’이라고 나온다. 독도를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최근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이 양국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표기하는 것은 일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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