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이용대가 싸고 서울.의정부시 공방전

서울시가 의정부시 소재의 땅 7만여평을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로 사용하는 대가로 의정부시에 지불하기로 한 기회비용(토지이용대가)액수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1년11개월째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의정부시 주민들이 서울시가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다음달초부터는 현재 마무리 공사중인 차량기지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배경=기회비용을 둘러싼 두 지방자치단체간 마찰은 92년초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본부가 지하철 7호선의 차량기지를 의정부시도시계획구역인 장암동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계획초기 의정부시의회와 시민들이 서울 도봉역이 종점인 7호선 차량기지를 의정부시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93년 2월24일 장암동106 일대 7만8천여평을차량기지로 사용하는 대신 기회비용 손실부분을 보 상해주기로 합의한 뒤 공사를 개시했다.
〈약도 참조〉 이후 의정부시는 한국교통문제연구소에 용역조사를의뢰,기회비용 손실액을 2093년 기준 4백14억원으로 산출해94년4월부터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을 요청중이다.
◇서울.의정부시 입장=의정부시측은 이 돈을 받아 올해부터 2003년까지 건설예정인 서울도봉산역~의정부시 민락동간(14.8㎞)경전철건설비용(총 4천5백억여원)의 일부로 충당할 계획.
서울시측은 이에 대해 『땅을 매입할 당시인 92년11월부터 94년4월까지 개별 토지소유주들에게 땅값으로 총 3백61억원을보상한 상태』라며 『의정부시가 4백14억원으로 책정한 기회비용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등에 객관성이 결여돼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시민단체 반발=의정부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등 의정부 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결성한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玄成柱.朴貴東)측 시민대표 7명은 지난해 12월22일 이 문제와 관련,서 울시지하철본부를 방문해 『의정부시가 제시한 기회비용 산출 근거가 객관성이없다면 서울시가 적정금액을 재산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민대책위측은 금주중 서울시에 조속한 약속이행을 최종 촉구한뒤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달초부터 차량기지 점거농성에돌입할 예정이어서 8월초께로 예정된 지하철 7호선 서울도봉산~건국대간 정상개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의 현재 공정률은 87%를 기록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