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대응, 단호하되 냉정하게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어코 독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시켰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 억지 주장을 교과서에 담아 자라나는 2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 한국에 대해 영토 도발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편찬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4도’가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고 기술한 뒤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완곡하게 기술했다는 설명이지만 이는 말장난이다.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라는 것은 독도도 일본의 고유 영토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다면 독도 관련 언급은 삼갔어야 마땅하다. 그러니 일본은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배신하는 나라, 리더 자격이 없는 나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총력 대응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본의 ‘도발’은 영토주권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의 영토다. 또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일본이 소총을 쏘는데 우리는 대포를 쏘는 식으로 무조건 강경 대응할 경우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외교적 노림수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문화 등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지장받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