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끌어안기 경제비전 선보여

여야 각 당의 경제공약을 통한 「유권자 끌어안기」 경쟁의 특징은 우선 뚜렷한 차별성 부각이다.각당은 나름대로의 경제비전을제시하며 특히 서민.중산층표 모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국당은 정책공약 10대 과제중 절반인 5개 과제를 경제분야에 할당한다는 방침이다.「안정속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잡았다.경제분야 5대 과제로는▶기업규제완화▶중소기업▶농어촌▶금융세제▶근로자등이 포함돼 있다.
신한국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중 하나가 기업규제 완화다.특히 신한국당은 가칭 「기업규제완화기본법」을 회심작으로 마련중이다.이상득(李相得)제2정조위원장은 『규제 하나하나를 고치려면 수십년이 걸린다』며 『때문에 규제완화를 법제화하겠 다』고 설명했다.세무사.회계사가 변호사처럼 중소기업의 세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법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 신한국당이 역점을 두는 건 영세중소기업 대책이다.수도권 일대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등을 위한 수도권정비법과 공장배치법등의 현실화등이 검토되고 있다.전화세의 부가가치세 전환및 통화료 15% 인하도 추진중이다.
국민회의는 서민과 중산층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게 경제공약 개발의 핵심이다.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우선순위로 두고 있다.여기에 중소기업 대책으로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자금.기술의 중 소기업 3중고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회의는 「경제제일주의」다.특히 경제공약중 눈길을 끄는 것은 대기업과 관련된 분야다.과거 통상적으로 야당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확대를 성토했던 것과는 달리 「무(無)지원 불(不)간섭주의」를 내걸었다.특히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 화를 역설하고 있다.이는 국민회의가 중산층 잡기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다른 야당이 중산층 껴안기에 나선 것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소외계층 보호라는 선명성을 강조한다.
「철저한 경제정의 실현」을 경제공약의 주안점으로 내건 것.
야당의 단골메뉴인 재벌계열사의 상호출자 규제등을 역설하고 있다.다만 봉급생활자들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감면율 확대등 세제 개혁등이 눈에 띈다.
자민련 경제공약의 주안점은 제2의 근대화다.경제공약 구호로 과거 3공시절을 연상케 하는 「2010년까지 국민소득 3만달러달성」을 내걸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주의가 자민련 경제공약의 핵심이다.70년대와 다른 점은 관(官)주도형 경제성장방식이 아닌 민간주도형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대기업 규제완화가 포함됐다.
자민련은 농업을 성장주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또 기업 부도에 대해 일정기간의 채권행사를 강제적으로 유보케하는 파산법 도입도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후문이다.보수중산층이자민련 경제공약의 타깃이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