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임금피크제 세금 등 지원 확대를"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내고 "현재 이 제도 도입을 원하는 업체는 많은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임금피크제란 중.장년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근무연수를 넘기면 월급을 오히려 줄여나가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또는 소득공제 확대 ▶중간정산 금액의 퇴직소득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전무(全武) 산업환경팀장은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고 노령인구의 사회보장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