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G8 정상회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일부 참가국 정상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하는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제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내년 말까지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G8 정상회담 참가가 한편으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온실가스 감축 여부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미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기후변화·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정리한 바 있다. 고효율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기후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특히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 때문에 에너지문제가 경제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과제는 우리나라 중장기 경제성장의 기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수세적 대응보다 도전적 공세를 통해 기후변화 과제들을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은 기후변화를 비용 요소로만 보지 말고 경영전략적 과제로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 국내외 탄소시장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원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협상 이슈에 대한 세밀한 동향파악과 성장동력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기후변화협약 전담부서의 설치 등 기업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치밀한 전략으로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임해야 한다. 각 분야별로 국제협상 전문가의 보강은 물론이고 해외전문가들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와 응용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국제 탄소시장은 그 규모가 2007년 약 640억 달러에서 2010년 1500억 달러로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해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이번 G8 정상회담에 참가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부담도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약·기술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