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EU 對北 重油비 분담땐 KEDO 집행이사국 허용

정부는 유럽연합(EU)이 대북(對北) 중유공급비용의 안정적 기여를 확약할 경우 EU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국 참여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일 『연간 5천만달러에 이르는 대북 중유공급비용 가운데 적지않은 액수를 EU가 매년 부담한다고 확실히약속한다면 기여에 걸맞은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EU에 대한 KEDO 집행이사국 허용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EU측이 2천만달러를 중유비용으로 부담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앞으로도 매년 부담할 것인지는 확약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또 『EU가 KEDO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더라도 한.미.일 3국과 똑같은 지위를 갖는데는 반대한다』면서 『집행이사국중 한.미.일 3국만 거부권을 갖는 안보리방식으로 EU를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유비용은 미국이 책임지기로 돼 있으나 올해 중유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은 1천9백만달러에 불과하며 그나마 미정부와 의회의 대립에 따른 예산동결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KEDO는 올 1,2월중 북한에 제공해야할 중유 8만 비용 8백만달러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급자신용방식에 의한 단기외상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