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무역기구 신설-美통상대표부 발표

[워싱턴 로이터=연합]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5일 일본및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캔터대표는 워싱턴소재 민간 기관인 국가정책센터(CNP)초청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의 경우 육류를 포함한 식품 유통기한 문제및 슈퍼301조 지정에 따른 완전한 자동차시장 개방 합의에 도달한바 있다』고 말했다.
캔터대표는 신설되는 USTR 감시강제 이행기구(Monitoring and Enforcement Unit)가 ▶달러가치 유지▶성장산업에 초점을 맞춘 수출확대▶급속히 확대되는 해외시장의무역장벽제거▶미국 중소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특히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캔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새로 조직되는 감시기구가 지난 3년동안 미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무역장벽 제거,유럽.일본.중국 등과의 시장개방 협정 등 모두 180개 협정의 이행여부를 감 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또 이 기구는 향후 미국 상무부.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미국 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운영될 것이며슈퍼301조 지정을 비롯한 통상 보복 및 무역장벽(NTE)보고서 발간 등의 기능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이같은 움직임은 올해도 미정부가 쌍무적 무역협정을 맺었거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에 계속 통상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한국과는 수입쇠고기 유통문제 등 농산물 수입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은 또 일본과 46~71년에 제작된 음반의 저작권 보호 문제,중국과는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캐나다와는 신문광고세금문제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