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반세기 국제세미나-사회개발 토론

▶박종기 인하대교수=한국의 사회발전을 평가하면서 아델만 교수는 산업화단계를 중심으로 시대구분을 했는데,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개발정책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시대구분을 하는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다.또 한국의 사회개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간부문인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
▶유일호 KDI박사=(최광 조세연구원장 발표에 대해)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비해 복지수준이 낙후된 것은 정책결정 과정과 수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나 의료보험 등도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야 한다.
▶남덕우 전국무총리=복지정책에 있어 파이가 먼저냐,분배가 먼저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그러나 과거 국가예산의 35% 이상이 국방비라는 특수성을 감안할때 분배보다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은 고용을 늘리는 일이었다.
▶최광 원장=우리나라가 소득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그럼에도국민들의 불만이 큰 것은▶민족적.전통적으로 평준화사상.성향이 강하고▶소득.부를 창출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