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반세기 국제세미나-복지및 분배정책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짧은 기간에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앞으로 우리사회는 노령화 등으로 「고부담-고복지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분배의 형평이다.
앞으로의 사회복지정책은 서구(西歐)의 제도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문화.역사에 맞게 이뤄져야 불필요한 낭비.비효율.모순을 줄일 수 있다.또 사후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 사전적.예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특히 꼭 필요한 계층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