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세기 국제세미나-산업조직과 정책대응

60년대 수출드라이브와 70년대 중화학정책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자원의 집중과 특혜적 배분,각종 보호장치 등의 방법이 동원된 결과우리나라 산업조직에서 시장구조가 독과점화되고 경 제력 집중이 심화되는등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은 규칙보다 재량이 작용했던 정부-기업관계,산업정책 수행과정에서 각종 정부규제가 만연된 현상,공기업이 꾸준히 확산됐던 현상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런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60~70년대 정부개 입에 이어 80년대에도 산업정책 분야에서 반(反)경쟁의 전통이 뚜렷이 나타났다. 현시점에서 볼 때 규제개혁.민영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산업조직정책은 재벌정책이다.백화점식 재벌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다각화 행태.소유집중.그룹식 경영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경제의 기본적인 보상체계 때문으로 과거의 대증요법 한 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