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겨냥 각종사업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은 예년과는 달리 정부가 올린 예산안규모가 외형은「거의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요구가 컸던 탓인지 「지출대상」에 변동이 많았다. 전체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410억원이 줄었다.
예년에는 적어도 1,000억원 넘게 깎인 것에 비하면 절대규모부터 작은데다,이나마도 국회가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내년부터 유치원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키로 함에 따라 세입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이 세출규모 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예산이나 논란을 빚었던 관변단체지원비(41억원) 등도 대부분 정부와 민자당의 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요구강도가 높아 3,052억원(깎인 410억원 제외)의 사용처가 달라졌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신설된 것 가운데▶국회직원 해외훈련비(1.
98억원)▶의원사무실 TV 및 VCR설치비(4.14억원) 등 국회의원 자신과 관련된 것도 있어 눈길을 끌었으며 초.중.고교담임수당도 신설됐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새로 들어갔거나 기존사업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 가운데는 특히 도로.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및 농어촌지원 성격이 많다.총선을 의식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잦은 사고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됐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152억원을 늘린 것은 그나마 「국회심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농어촌지원=농업경영자금이 800억원 늘었다.추곡수매를 통해지원하기 어려워지자 영농자금으로 도와주자는 취지다.정부가 수매한 쌀을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금도 80억원 늘어났다.「우리밀 살리기운동 본부」에 대한 지원금도 높였다.
◇사회간접자본시설=정부.여당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충청권과 호남권을 의식한 흔적이 많다.대전.광주 지하철 공사를 위해 50억원씩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대구.여수공항 건설비도 50억원 늘렸다.
공주~서천,무안~영광 고속도로 신설예산도 잡혔는데 일단 내년에는 조사비명목으로 50억원을 잡아 놓았다.호남선 복선화에 50억원,광주 도심철도 이전비 20억원도 추가됐다.
◇사회복지=지역 의료보험조합 지원금이 230억원 늘었다.고엽제피해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지원금도 23억원으로 늘어났다. ◇해양오염방제=지방자치단체의 오염방제사업 자금융자 명목으로100억원이 새로 잡혔다.특별해역 정화사업 예산도 52억원 증액됐다. ◇기타=초.중.고교 담임수당이 신설돼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된다.부마사태의 3.15묘역 성역화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서재필박사 기념관과 석탄박물관(태백시)이 세워진다.옛러시아 공관 터 구입자금도 잡혔다.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00억원 더 배정한다.
양재찬.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