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5.18특별법'을 지켜보는 눈

5.18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중앙 정가의 최근 상황은 일반시민들로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공소시효 만료결정 움직임과 헌법소원취하,특별법의 위헌시비,개헌논의등.
꼼꼼히 챙겨 보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현상황이 이런 판국이니 특별법의 향방은 웬만한 법률적.정치적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5.18의 현장이었고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광주의 입장은 명료하다.분위기도 차분한 편이다.
대학생 시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5.18단체를 비롯한 재야단체의 목소리도 거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전남지역 초.중.고 교사 2,234명이 다음주부터 교실에서학생들에게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등에 대해 훈 화하겠다는 교사선언문이 눈에 띄는 정도다.
『특별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식으로 제정되든 광주가 원하는 5.18해결의 답안은 변함이 없고 그 답안을 내놓을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광주시민들은 한마디로 5.18의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가 지켜볼 뿐이라는 입장이다.
5.18공대위(共對委)는 29일 광주를 방문한 민자당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들에게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정신계승.손해배상등을 5.18의 해답으로 제시했다.이른바 이들 「5.18해결의 5대원칙」이 특별법에 모두 담겨야 광 주문제가 진실로 해결되고 올바른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학살했던 전두환(全斗煥)씨마저 뒤엉켜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것인지.과연 어떤 모습의 5.18특별법이 제정될 것인지.
광주는 조용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