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YS 생각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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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노태우(盧泰愚)씨를 구속시키고 이제 전두환(全斗煥)씨 마저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
5.18특별법 제정이 그 수단이다.강공일변도다.이제는 물러설 자리도 없다.
5.18특별법 제정은 집권세력의 틀을 바꿔보겠다는 내부의 이야기인 동시에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등에게도 결전을 선언한 것이다.
金대통령은 정국주도권의 양축을 확보했다.두개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셈이다.하나는 盧씨 비자금 수사다.반대편의 칼날을 전 정치권이 쥐고 있다.정치권 사정(司正)방침 때문이다.
당장 맨앞에 국민회의 金총재가 서있다.여야 중진들이 그 뒤에있다. 검찰도 곧 정치권 수사를 본격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민회의 金총재 부분이 관건이다.金대통령의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단호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예 측키 어렵다. 다만 지금까진 金총재도 칼자루가 있었다.5.18특별법제정요구가 그것이었다.金총재로선 크나큰 대여(對與)압박수단이었다.여론을 업었기에 더욱 그랬다.그 칼날을 金대통령이 쥐고있었다.그러나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金대통령이 칼자루를 뺏었다.5.18특별법 제정방침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그것은 대통령이 확보한 양축의 주도권중 하나다.그칼날을 5,6공의 인사들이 잡고 있다.5,6공은 이래저래 걸려있다.야당은 거의 무기가 없어졌다.더군다나 국민 회의 金총재는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얘기한 바 있다.5.18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그랬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사면도 고려치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야당보다 더 단호하다.
아마도 金대통령은 총선까지 두개의 칼을 휘두르며 정국을 요리할 생각인 것같다.그것으로 선거를 치를 방침같다.
야당의 남은 무기는 특별검사제 도입과 대선자금공개 주장 정도다.역시 변수는 있다.민자당 대선자금 문제다.
야당이 정국을 뒤집을수 있는 가장 큰 유일변수다.만약 盧씨자금의 직접유입이 드러나면 정국은 새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야당은 그것을 찾기에 혈안이 돼있다.
다른 변수는 민자당내 갈등이 어떻게 비화되느냐다.아직은 초기단계다.이러다가 진정될 수도 있다.그러나 졸지에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그럴경우 정치판은 대혼란을 겪게될 것이다.여권의 의도대로 정국은 가지 않을 것이다.야당은 이미 갈등을 부채질하기 시작했다.
정국은 바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같다.여권의 고위소식통은 『앞으로 정신 못차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아마도 총선때까지 그럴 것같다.그게 金대통령의 복안이란 후문이다.그것으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이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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