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80개 지자체 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22조원에 대한 결산감사에서 예산 낭비, 목적 외 집행, 부당 지원 등 58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188억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가 여럿 적발됐다. 경남 김해시는 문화재청 보조금 52억원으로 가야 역사문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숙박시설을 포함한 한옥체험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박신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