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通委員 韓銀예산 책임지고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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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장관급 예우(禮遇)를 받는 편안한 「명예직」처럼 인식되어 오던 금융통화운영위원들도 앞으로는 책임질 일을 직접 맡아 하게 된다.한국은행은 최근 이경식(李經植) 총재의 뜻에 따라 금통위(金通委)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 세우고,우선올해부터 내년 예산의 심의권(審議權)을 전적으로 금통위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각 부서가 만든 예산안을 오는 16일 공개적으로 금통위에 설명하고,이후 한달간 금통위원들이 손수 예산안을 검토하며 필요하다면 재경원과의 협의도 거쳐 그 심의 결과를역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지금까지 통상 한은 예 산은 한은 집행부가 재경원과 먼저 협의한 뒤 안을 만들어 거의 형식적인 금통위 심의를 거쳐 확정해왔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올해의 이같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이미 재경원과도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현재 모두 비상근(非常勤)인 9명의 금통위원중 3명을 상근(常勤)으로 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과 관련,『금통위원 3명이 함께 뜻을모으면 의안(議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그같은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한은예산 편성은 물론 정부의 요청에 대한 금통위 답신(答信)도 금통위원이 한은 조사부의 자료 도움만 받아 직접 책임 지고 작성하게끔 관행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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