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무슨 일하나-국제분쟁등에 "실력행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핵심이다.회원국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국제평화및 안전유지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분쟁조정및 해결권고,평화파괴및 침략행위 존재여부 결정과 그회복을 위한 권고 또는 강제집행,군비통제안 수립 등의 기능을 갖는다. 안보리는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안보리 의결정족수는 15개국 가운데 9개이사국의 찬성투표로 결정되며 상임이사국 거부권도 적용된다.
비상임이사국 선출기준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도와 지역안배등을 고려하도록 돼있다.지역배분은 ▲아시아.아프리카 5개국 ▲동유럽 1개국 ▲라틴아메리카 2개국 ▲서유럽및 기타 2개국이다.매년 5개국이 총회출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이사국으로 선출된다.가장 오랜 경합을 벌인 경우는 지난 79년라틴아메리카 후보로 나온 콜롬비아와 쿠바의 격전.총회에서 무려154회에 걸친 투표끝에 무산돼 막후협상으로 멕시코가 선출됐다. 안보리 의장국은 이사국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월별로 맡게 돼있다.다음달(12월)은 러시아가 맡게 되고 우리나라는 97년께 의장국이 될 예정.
현재 안보리에 계류중인 주요 안건은 130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전,중동.서부 사하라.앙골라 문제 등.▲대한항공(KAL)007기 격추사건(83년 상정)▲KAL기 폭파사건(88년 상정)등이 안보리에서 논의됐다.93년 상정된 북한 핵문제는 아직 논의중이다.
이와함께 안보리 이사국 증설,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인정여부를 둘러싼 안보리 개편논의가 유엔내에서 본격화되고 있어 멀지 않은장래에 안보리 구조변경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