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음반.비디오 법률 개정방향 토론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金永泰)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李龍兌)는 24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관련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관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국회통과를 앞두고있는 음.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비법은 기존의영상물인 음반.비디오테이프만을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게임.멀티미디어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신(新)영상물은 국제적 정보유통상황등을 고려,별개의 새로운 법률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