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내무부 기구축소.보강 與野공방-내무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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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마감을 이틀 앞둔 12일 국회 12개 상위 여야의원들은 20개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내무부의 기구축소 ▶관변단체 예산지원 ▶12.12및 5.18 불기소 ▶경수로 지원 ▶외항선원의 인권문제 ▶마약밀수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내무부=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내무부 축소개편론(野)과 보강론(與)이 제기돼 여야의원간에 공방.
국민회의의 박실(朴實).김충조(金忠兆).장영달(張永達)의원등은 내무부를 지방자치처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이들은 ▶소방.
민방위 업무는 재난관리청을 신설,이관 ▶국립공원업무는 환경부▶선거.투표업무는 선관위로 이관하고 ▶경찰은 국가경 찰과 자치경찰로 2원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무부 축소론을 제기.
이에 황윤기(黃潤錤).김영광(金永光).김상구(金相球)의원등 민자당 의원들은 『지자체의 독립적 경향과 이해상충이 본격화되고있다』며 내무부의 통합조정기능이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
◇해운항만청=건교위소속 의원들은 시 프린스호등 최근 잇따라 터진 대형 해양사고 원인과 원양어선 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
한화갑(韓和甲.국민회의)의원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현재 10개부처,3개청으로 분산돼 있는 해양관련 업무를 통폐합해 「해양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
◇한국이동통신=통신과학위의 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은 내달부터 서울지역 이동전화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일부 기존 가입자의 통화를 정지시킨다는 이 회사의 계획을 집중 추궁.
유인태(柳寅泰.민주당)의원은 『서울지역 일부 이동전화 이용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뜩이나 형편없는 통화 품질조차 더욱 악화되는등 이동전화 통화대란(大亂)이 일어난다는데 대책은없는가』고 따졌다.
박근호(朴瑾浩.민자)의원은 『정보통신부에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기위한 주파수를 추가로 요청했다가 불가통보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당장 일부 가입자의 사용을 중지시킨다는건 국민을 우습게 아는데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고 질의.
◇관세청=관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재경위원들은 지난달말 국내 마약밀수범이 마약왕 쿤사가 이끄는 세계최대 마약조직인 「샨 연합혁명군」으로부터 1,400억원대의 헤로인을 밀반입한 사건을 들며 마약밀수 단속대책을 주문.
김덕룡(金德龍.민자)의원은 『최근 들어 코카인.헤로인.타이스틱등 강도가 수십배나 강한 신종마약들이 반입되는 추세』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