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地自制가 정착하려면

지방자치제가 8일로 시행 1백일을 맞았다.지자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앞장서는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행정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 이다.34년만에 부활됐다고는 하지만 전면적인 지자제실시는 처음이나 마찬가지여서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으나 그런대로 잘 이겨내고 있다.
무엇보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통해 뽑힌 이점을 살려 소신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인사관리로 말단행정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또 단체장들이 공채등의 방법으로 전문경영인이나 경제관료출신자등 경제전문가들을 부단체장이 나 산하단체기관장에 앉혀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전례없는 바람직한 일이다.이 때문인지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규모 투자유치.공단조성 노력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아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자치단체간 또는 중앙 정부와 분쟁.마찰이 훨씬 심각해졌다.또 쓰레기소각장등 혐오시설이나 상수원보호 문제등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예외없이 「님비」현상에 시달려야 했다.지자 체끼리 또는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마찰.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조정할기구나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이밖에 광역단체장 15명중 11명이 『현재의 지방자치는 제도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이들이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 「자치권한 강화」나 「국고보조금및 국세-지방세 제도개편」등은 이미 거듭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내 용으로 조속히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문제가 산적(山積)해 있지만 지자제의 성공여부는 지방의재정자립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므로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지방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우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