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올 "국감압박"서 해방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제부처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시작된 가운데 올해 재경위(舊 재무위)에서는 개별 기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자취를 감춰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부처는 물론 해당 기업들은 상당한 「국감 부담」을 줄이게 된 것인데,이는 최근 박은태(朴恩台)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영향 때문.
재경위의 올해 자료요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학구적」인 정책분야에 집중돼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빠짐없이 들어있던 특정 기업의 여신.출자.보증 현황등에 대한 자료요구가 올해는 약속이나 한 듯 쏙 빠져있다.
굳이 기업관련 자료요구라 해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분석보고서등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 정도에 그치고 있다.민감한 자료로는 「금융기관별 3억원 이상의 예금주 현황」요구등이 있었으나 개인의 비밀보호에 어긋나 답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반면 통산위는 아무래도 감사 대상 부처의 업무 성격상 개별 기업 관련자료요구가 올해도 많긴 하다.그러나 그 내용은「정유사 설비 현황및 수출.국내 판매 현황」「한보등 철강업계의 장기 투자 계획」「자동차 5社의 차종별 제조 원 가 구성」등 개별 기업이라기보다는 「업계」에 대한 자료요구들이다.어쨌든 재경위는 물론 통산위에서도 올해는 특정 기업을 물고 늘어지는 의도성.민원성 질의보다 점잖은 정책질의가 주종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