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정배달 편지인가 소포인가

「가정으로 배달되는 신용카드는 편지인가,소포인가」.
요즘 일본 우정성과 한 택배(宅配)회사가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언뜻 간단하게 보이지만 정부의 규제완화폭에 대한 이견으로까지 확대,관심을 모으고 있다.
논쟁은 지난해 10월 일본 최대의 택배회사인 야마토운수의 규슈(九州)지방 子회사가 우정성이 독점해온 신용카드의 가정배달을대행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우정성은 즉각 「신용카드도 편지」라며 「우정성 독점사업인 편지배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야마토운수는 「신용카드는 소포의 일종」이라며 우정성의 경고를 일축하고 신용카드배달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초강수로 맞받아쳤다 .
『한건이라도 더 규제를 완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민간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 노력을 정부가 막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시장원리의 적용에는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가격과 서비스 경쟁에서 이기라』는 것이 야마토운수가 우정성을 향해 보내는 도전장이다.
〈鄭耕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