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금이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시대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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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위 소속 박영선 의원(통합민주당)이 29일 “정부는 1970년대 계획경제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747공약’ ‘52개 품목 특별관리’ ‘추경예산 편성’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이명박 정부, 임기 말까지 7% 성장 목표 달성’이라는 최근 보도에 대해 “이는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작년에 (747공약을) 발표했을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해 7%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거짓공약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MB 52 프로젝트’에 대해선 “1970년대에 계획경제시대를 자꾸 떠올리게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관리 대상 품목을 정해서 할 정도 밖에 안되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 요청 방식에 대해선 “정부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강제로 투자를 늘려서 기업이 정부에 잘 보여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간다면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강만수 경제팀은)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 당시의 경제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1997년 IMF 때 환율문제를 포함해 예측을 잘못해 우리나라에 국가 부도를 초래한 경제팀이다. 이분들이 무리수를 두는 것을 좋아하는 경제팀이라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참여정부는 (경제체질 개선 등) 다지기 작업을 했다, 지금 경제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경제팀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또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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