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아쟁점과흐름>17.박정희대통령 근대화론3

박정희(朴正熙)의 근대화 논쟁에서 또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김영삼(金泳三)정부의 민주화 과제와 관련해 그의 개발독재를 일정한 역사적 한계내에서 옹호하는 논리다.
대표적으로 계간 『대화』95년 여름호에 崔장집(고려대 정외과)교수가 「박정희 정권과 한국 현대사」라는 글에서 朴정권의 개발독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다른 사람이 아닌 민주화운동의 이론가로 평가받았던 崔교수의 朴정권에 대한 평가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다.崔교수의 주장은 「근대국가의 건설」「산업화」「민주화」라는 현대사의 과제중 「산업화」라는 과제를 부여받은 朴정권이 군사주의를 자본주의 산업화와 결합해 폭발적 결과를 창출해낸 대통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崔교수는 「보수적 근대화」를 통해 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한 朴대통령을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평가한다.「자본주의 산업화 없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전제아래 80년대 들어 급격히 늘어난 시민의 민 주주의를 향한요구도 朴정권의 권위주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영삼 정부가 자신의 몫이자 책임인 민주주의를 제대로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저해 요소들을 「권위주의 청산」을 과제로 남긴 박정희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까지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평가는 이미 지난해 열린 한국 정치학회의 연례학술대회에서 金일영(성균관대 정외과)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도 발견된다.「박정희체제 18년,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을 발표한金교수는 「민주」와 「발전」이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권위주의와 발전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있다는 전제 아래,朴정권의 경제성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주의와 발전중에 발전을 중심 범주로 선택한 金교수는 경제발전이 권위주의 체계의 「변증법적 자기부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시대의 모든 문제를 박정희 체제에 귀속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렇지만 그는 그 모델이 이제 시효가 만료된 망령(亡靈)으로 단정,현재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 결론을 내린다.
이들 주장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불충분함을 강조하고 있다는점에서,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발전단계에만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에서 과거의 옹호논리와는구별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적 총체를 이루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두 축을 단계론으로 분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민주화 과제가 왜 지금의 역사적 과제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점에서 일부로부터 이론적으로 표현된 「기승전결 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金蒼浩〈本社전문기자.哲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