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재정 어떻게 쓸 것인가

마침내 교육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됐다.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국민총생산(GNP)대비 5%수준 교육재정확보계획이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잘못된 교육체계를 바로 잡자는 개혁안이 수없이 나왔지만 모두가 공염불로 끝나게 된 것 은 결국 개혁을 뒷받침할 재정이 없었기 때문이다.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교육개혁추진위에서 관계장관들과 함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번에야말로 진짜 개혁의 청사진을 펼칠 수 있다고 믿을만하다.
여기서 두가지 우려점을 예상할 수 있다.하나는 98년까지 3년동안 62조원이라는 막대한 교육투자를 할 때 과연 가시적 효과가 나오느냐는 점이다.재원확보방안에 따르면 교육세가 50%,정부예산이 30%,자치단체지원이 20%로 늘어난다 .이는 형식을 달리할뿐 전적으로 국민부담이다.교육을 위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적 합의에 걸맞는 교육효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투자계획을 보면 62조원중 40조원이 인건비나 운영비등 경직성 예산이다.15조원을 나누어 여러 사업을 벌이지만 그절반이 노후시설개선과 과밀학급해소및 학교신설에 들어가고, 극히일부가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실험.실습강화및 대학의 다양화.특성화에 투자된다.엄청난 투자액이지만 가시적 효과란 기대밖이다.
납세자인 국민들도 성급한 기대를 걸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교육기반을 확실히 다진다는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교육행정가들도 한푼의 돈이라도 쪼개 성실한 투자를 했다는 믿음을 줄만큼 투자계획의 완급(緩急)과 효과를 측정한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한다. 두번째 우려는 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2조원이 무난히 조성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1개 광역단체의 연간 부담액이 2백20억원인데 가난한 지방재정에서 어떻게 세원(稅源)을 확충해 조달할지 현재로는 의심스럽다.그러나 부담액의 60%가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비 분담금이라고 볼 때,이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동참해 부담해야 할 액수라고 본다.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별개로 두고 이해타산만 따질게 아니라 주민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가 있다면 이 또한 어려운 일만은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