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佛공무원 특혜

프랑스에서 공무원연금 특혜를 둘러싼 재정개혁 논쟁이 시끄럽다.프랑스에서는 최근 수년간 복지정책에서 비롯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백가쟁명을 벌여 왔지만 유독 퇴직공무원의 연금제도상 특혜만은 논의조차 터부시되던 부분이었다.그러나 이에대해 과감히"노"를 선언했던 알랭 마들랭 경제장관이 전격 경질되고 후임에 장 아르튀 경제개발계획부장관이 임명되자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오랜만에 도마위에 오른 것.
현재 중도사회민주당(CDS)부총재로 상원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는 마들랭 前장관은 에두아르 발라뒤르 前총리 정부에서도 경제.
기업개발장관을 역임하면서 당시 총리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는등 뚝심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사임 역시 22일 쥐페총리가 정부내 갈등과 파업선풍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인」개혁을 표방,당분간 복지제도에 손대지 않겠다며 뒤로 물러선데 대해 마들랭이 이틀후 이를 정면으로 공박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이날 총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정 분야와 특정 사회수당을 수혜하는 계층에 주고 있는 기득권을 개혁할 것』이라며 현행 공무원의 퇴직연금.사회수당제를 겨냥해 강한 톤으로비난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 다.결국 노조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가 그의 조기퇴임을 결정한 것.그러나 마들랭은 해임된 직후에도 『나를 사임시킨다고 프랑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유권자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를 원하는 것 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의 발단은 마들랭이 취임후 만성적 재정적자의 온상이었던 사회복지제도에 칼을 들이대면서부터.현행 프랑스 연금제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타기 위해 일반기업 봉급생활자들은 40년을 불입해야 하는데 반해 공무원은 37년6개월만 불입해도 연금을 타도록 돼있다.나머지 2년6개월에 해당하는 불입금은 정부가대신 메워주어야 한다.
이에대해 마들랭은 공무원이 일반 시민보다 연금을 적게 불입하는 불공평을 시정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가족수당도 재조정할 것등의 개혁을 주장,그간 공무원과 야당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있었다. 마들랭의 후임으로 임명된 경제개발계획부의 아르튀 장관 역시 『유럽 단일통화에 참여하기 위해 재정적자 축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우선 과제를 재정건전화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란한 성격의 전임자와 달리그는 내성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이런 그가 철옹성과 다름없는 공무원복지 혜택을 과연 어떻게 공략해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柳權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