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연봉 최고 두배 올리려 여론 조작, 편법 동원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자신들의 연봉(의정비)을 두 배 가까이 올리면서 주민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편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감사 결과 도봉구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부적격 인사들을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요구 및 관계자 문책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최성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14일 “서울 시내 25개 구의회의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5곳 모두에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구와 성동구 등 16개 구의회에선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금액을 무시하고 멋대로 의정비를 올렸으며, 동대문구와 강북구 등 13개 구의회는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강동구와 마포구 등 9개 구의회는 여론조사에서 의정비의 동결이나 인하 의견은 아예 묻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 네 개 구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보다 많은 액수를 자기들 연봉으로 확정했다. 그 결과 도봉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조례를 고치도록 요구했다.

지난해 의정비 인상률은 강동구의회가 88%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종로구의회(83%)와 성동구의회(76%)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도봉·종로·송파구의회가 연간 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정완·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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