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實공사 사범 전원 구속수사 검찰총장지시

김도언(金道彦)검찰총장은 3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고질적인 부실공사를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월말까지를 부실공사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건축및 부실공사 관련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사범 전원을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의 집중단속 대상은▲공동주택의 내부구조변경및 안전점검 소홀행위▲입찰담합과 하도급위반.건설업면허 대여행위▲무허가.무신고건축.수선및 용도변경 행위▲법규를 위반한 부실설계와 감리자의 감리업무 태만행위▲구조내력 기준.건축설비기준등 부실건축자재 사용▲관련공무원및 감리담당자의 금품수수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건축전담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부실공사 관련사범 특별단속반을 편성,단속기간중 특수부와 범죄정보관리실 수사인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