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地方稅징수묘안백출-상습자 명단공개.이동금고등 운영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들이 재원확충을 위해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대부분의 시.도들은 8월부터 체납세를 본격정리키로 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기초단체에 포상을 실시하거나 이동금고를 운영하는 등 의 갖가지 묘안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8~9월 두 달간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시.
군별 체납세 징수실적과 5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신문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인제(李仁濟)경기도지사는 이번 정리기간중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유형에 따른 적절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희갑(文熹甲)대구광역시장은 5월 현재 대구시 지방세체납액이5백42억원으로 작년말(4백14억원)보다 23.6%나 증가한 점을 중시하고 각 구청으로 하여금 체납세 징수실적을 일일보고토록 지시했다.文시장은 각 구청의 징수율에 따라 3백만~5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밖에 자동차세체납 처리를 위해 휴대용컴퓨터를 동원,현장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해 체납차량일 경우 번호판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즉각 영치토록 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최각규(崔珏圭)강원도지사는 세무비리사건 이후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이 금지됨에 따라 산간오지 지역 주민들의 체납세징수를 위한 이동금고를 운영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강릉.동해.태백시와 정선군 등은 수납은행 직원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전화를 통해 납부일을 약속받은 후 현지로 징수반을 파견해 수납케 할 계획이다.
주병덕(朱炳德)충북도지사는 자동차세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많은차량이 주차해 있을 시간인 일출 직후 체납차량들을 집중색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읍.면.동별로 체납자를 별도관리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부산.경기도 등 13개 시.도는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대표 8만5천5백81명의 재산조회를내무부에 의뢰해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해 24.4%인 2만9백13명이 타 시.도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하고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에 나섰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자제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재원이 여의치 않자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세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상습체납자 재산조회 등 자치단체의 노력과 보조를 맞춰 나갈 계 획』이라고 말했다.한편 94년말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지방세수의 7.8%인1조3백47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9백83억원으로 가장 많고▲경기 1천4백71억원▲부산 9백74억원▲경남 6백5억원▲대구 4백14억원▲충북 2백64억원▲인천 2백59억원▲광주 2백18억원▲제주 79억원 등이다.
[全國綜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