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평택 목장 농산물공사에넘겨라”-서울高法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는 20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 76년1월 세계은행(IBRD)차관도입 과정에서 매일유업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 50만평 규모의 평택목장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 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차관상환이 완료되는 2000년9월 이 땅의 소유권을 공사측에 넘겨주라』며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매일유업은 경기도평택시와 송탄시 인근에 위치한 시가 1천억원대의 노른자위땅인 평택목장을 잃게 돼자산상 큰 손실을 보게 된다.
〈李相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