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포매립지 근본부터 고쳐라

김포(金浦) 쓰레기매립장으로의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사태는 당초 문제된 지역이기주의의 차원을 넘어 쓰레기매립장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따라서 이 결함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한 이곳을 둘러싼 공해.오염시비는 끊이 지 않을 것이다. 김포 간석지에 건설된 수도권 최대의 이 매립장은 침출수(沈出水)를 빼내는 배출관시설이 제대로 안돼 폭우가 내리면 오수(汚水)가 제방위로 넘칠 우려가 있다.유례 드문 가뭄이 휩쓴작년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장마가 시작된 올해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환경부는 하루 25㎜의 비가 내리면 쓰레기 반입을중단한다는 수칙(守則)에 따라 최근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고 집수정과 펌프를 더 설치하기로 했다.요즘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안되거나 적환 장에 그대로 쌓여 있는사태가 빚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할 땐 악취와 먼지대책등 여러가지 反공해적요소를 고려해야 하고,특히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매립장의 위치가 바닷가면 해양오염의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그러나 김포매립장은 그렇지 못했다.매립장 차단벽까지 약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로운 구간도 있다.난지도를 대체한다고 값싸게 서둘러 세운 결과가 이렇다.당분간 다른임시매립장을 건설하고,그동안 전면적인 보완작업에 들어가는등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쓰레기 대책은 두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
우선 쓰레기매립장을 세울 땐 침출수의 안전배출등 反오염시설이 완비된 공법과 기술을 동원해야 한다.두번째는 지자체간의 이기적.배타적 분쟁을 조정할 때 공생(共生)적 타협을 거부하는 측이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자체소각장 건설에반대한 수도권 어느 소도시 쓰레기의 김포매립장 반입이 거부당한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를 시사한다.
민선단체장 선거이후 지금 곳곳에서 쓰레기분쟁이 일어나고 있다.이미 지자제 전면실시가 결정됐을 때부터 예상된 문제다.상호 대립하는 지자체간 또는 중간에 서는 중앙정부의 타협.조정능력이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