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기름값과 보험료 연계 주행稅제도 불공평

서울시는 주행세를 도입해 휘발유 값을 인상하고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대에는 택시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하지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몇가지 제안한다.
먼저 자동차세를 휘발유 값에 부과하는 것은 찬성이다.그러나 종합보험료를 휘발유 값에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다.주행세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사고에 관계없이 주행을 많이 한 차량에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게 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휘발유값 인상분의 대부분을 대중교통에 투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셋째,택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아닌만큼 일반버스와 달리 예우해야 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적다고 본다.택시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잦은 정차는 전용차선 이용차량의 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행세 도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접 경기도및 인천시의 휘발유 값도 병행 인상해야 한다.
유동혁〈서울구로구개봉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