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뢰규제 관련 국제회의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주최의 지뢰제거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지뢰부설(敷設)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지뢰 제거작업이 기술.경제적 벽에 부닥치면서 제거보다 부설규제를 통해 확산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회의에서『지뢰 사용및 생산을 금지하고 재고분도 폐기해야 한다』며 지뢰의 전면폐기를 주장했다.코르넬리오 소마르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위원장과오가타 사다코(緖方貞子)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 CR)도 지뢰사용 전면금지를 호소했다.
특히 오가타 고등판무관은『대인(對人)지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이같이 유엔이 지뢰규제에 나선 것은 현재 세계가 지뢰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캄보디아.앙골라등분쟁지역에서 매달 8백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수천명이 부상하고 있다. 유엔조사에 따르면 94년 9월 현재 지뢰는 모두 64개국에 8천만~1억1천만개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년 10만개 가량이 제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2백만개가 새로 부설돼 지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지뢰 1개당 제조비용은 10달러 안팎인데 반해 탐지.제거비용은 7백달러에 달해 지뢰제거로 피해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전세계 지뢰의 총제거 비용은 7백억달러 가량이지만,지난해 설치된 지뢰제거신탁기금에 모인 금액은 1천2백만달러에 불과한 것도 유엔이 지뢰부설 규제로 방향을 바꾼 배경이다. 그러나 유엔의 이같은 방향전환이 얼마나 성공할지 의문이다.미국.유럽국가,기타 지뢰보유국들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오는 9월 특정통상무기조약 재검토회의를 갖고▲내전지역에서 지뢰사용을 규제하는 문제▲탐지불가능한 지뢰의 사용금지등 지뢰규제 문제를 다시 다룰 예정이다.그러나 지뢰 규제강화는 지뢰를 주요 무기체계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반대와 각국 입장 차이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吳榮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