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뒤늦은 災害지역 선포

사고가 난지 20일이 지나서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일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실로 「행차뒤의 나팔」격이다.사고가 난게 언젠데 이제서야 겨우 정부차원의 구호.복구.보상이 시작된 셈이니 새삼 정부와 국회의 무성의.무능을 개 탄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정부의 대응은 무슨 까닭에선지 대구가스폭발사고 때와도 크게 차이가 났다.대구사고도 삼풍사고와 똑같이 1차적 책임은 민간회사에 있었으나 정부는 즉시 사고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간주해 인력.장비.재원등 모든 면에서 범정부차원의 수습책을 펼쳤다.심지어 사고여파로 인한 경제불황까지 염려해 기업에 6백억원의 긴급금융지원까지 했다.
그러나 삼풍사고의 경우에는 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서 있고,사고수습은 주로 서울시와 민간업체.자원봉사자들이 도맡다시피 했다.법규미비로 돈과 물자가 있어도 쓸 수 없었다는게 변명이나 되는가.대구사고 때와는 왜 차이가 났나.예비비는 어 디 쓰는 것인가.하려고만 했다면 능력과 권한은 충분했다.인위재난관리법의 제정도 정부가 국회에 최우선적 처리를 요구했어야 했다.야당인들반대할리 없다.서둘렀으면 6,7일에도 처리가 가능했다.폐회일인15일에야 통과된 것은 첫째는 정부 책임이고,둘째는 여야 국회의원들 책임이다.
뒤늦게나마 재해지역으로 선포되고 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됐으니반성하는 뜻에서라도 신속하고 성과있는 수습책을 펼쳐야 한다.우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삼풍측에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나중 일이다.정부 재정과 서울시 예산에서 먼저 필요한 지출을 해야 한다.구조와 복구작업을 무작정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잘못된 수습체계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마땅히 정부와 서울시가맡아야 할 일이 아닌가.주무부처인 내무부.보건복지부가 뒷전에 물러서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 다.시신신원확인.치료비문제등 세세한 문제들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법만 마련한 단계인만큼 법에 따른 준비도 앞으로의 과제다.전문인력의 확보,구난구조체계의 일원화,장비의 확보등을 서둘러 다시는 이번 사고때와 같은 구조의 원시성을 되풀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