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5.18 고소인대표 鄭東年씨

『검찰이 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들의 죄를 가리기는 커녕 면죄부만 주고말았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던 당사자중 한사람인 정동년(鄭東年.52)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은 이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으로 『현정권에 걸었던 실낱같은 기대마저 깡그리 무너졌다』며 『항고. 재항고등 법적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신군부에 의해 내란수괴로 몰려2년7개월간 옥고를 치렀던 鄭의장은 『검찰은 애시당초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결정은5.18의 해결을 진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퇴행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이 엄연함에도 「고도의정치적 행위」라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논리로국민의 법감정을 무마하려는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현정권의 태생적.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 일단 기소한뒤 사면해주는 방법을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가 최소한 발포책임자마저 가리지 않은 「흉내수사」에불과했다고 평가절하한 鄭의장은 『민족대화합을 위해서도 용서하고화해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그들이 용서를 구할 수있도록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켜 공소시효를 목전에 두고 불기소결정을 내리는등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로 일관,피해당사자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鄭의장은 『김영삼(金泳三)정권이 스스로 5.18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공언(公言)해 고소.고발이라는 합법적 방법을 선택했다지만 이는 한낱 공언(空言)에 지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며 『앞으로 항고.재항고.헌법소원등의 법률적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특별법제정 및 특별검사제도입을 위한 범국민집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해 기소를 관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光州=李海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