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철강 무역公正 업계 301條 조사요구 기각-USTR

미국 강관수입위원회(CPTI)는 6월1일 우리나라가 철강제품에 대해 불공정무역을 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301조 조사청원을美무역대표부(USTR)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상산업부가 15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미국 강관업계도 조사요구를 철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양국간의 이같은 합의는 최근 한덕수(韓悳洙)통상무역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USTR의 캐시디 대표보와 가진 실무협의에서 이뤄졌으며 미키 캔터 USTR대표가 이같은 합의내용을 금명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강판 및 강관제품에 대한 수출규제가 전혀 없으며 강판제품의 내수가격 결정에도 정부가 공식 또는비공식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정부에 분명히 확인해 주기로 했다고 통산부는 덧붙였다.
또 양국은 이같은 사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1년간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구성.운영키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6월1일 강관수입위원회에서 USTR에 제소한 강관 301조 청원건은 종결됐으며 국내업계의 피해가 다소나마 줄어들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강판과 강관의 생산.수출동향과열연강판의 가격동향을 미국에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필요할 때마다 부정기적 협의를 갖게 된다.
〈李鎔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