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장관 ‘반성문’ … “통일부, 국론 모으기 소홀”

김하중(사진)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반성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새로운 출발에 앞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날 통일 정책이 공과가 있었지만 먼저 잘못했던 부분을 돌아본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과거 통일부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 국론을 모아가는 데 소홀했다”며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아 남북 관계에 대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통일부는 그러한 국민적 비판과 우려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비핵·개방·3000구상 이행 준비 ▶남북 자원 협력 등 상생의 경협 ▶호혜적 인도 협력 추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핵 폐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남북 경협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이익이 될 때 추진하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남북 대화 때 북핵 폐기를 적극 촉구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비핵·개방·3000구상 기획단도 구성키로 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생사 확인→상봉→고향 방문→송환’ 등 단계별 계획을 세워 북한과 협의키로 했다. 대북 지원은 북한에 상주하며 분배 과정을 검증하는 체제를 강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도 인류 보편의 가치에서 적극 대처키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도 외부평가단을 도입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채병건 기자